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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박사 세무칼럼

이수호 박사 세무칼럼 경제/사회 칼럼 독자칼럼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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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주식 관련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2025년 들어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나라의 경제 방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주식시장은 대게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경제에 대한 선제적 예측 기능이 강하다. 예전에는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였다면 이제는 해외시장도 글로벌화가 된지 오래되어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더 선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이는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의 경제전망을 더 밝게 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많은 투자자들은 부의 증식 수단으로 전도유망하다고 판단이 되는 국가나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지만 막상 주식투자에 따른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각종 세법상 불이익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도 현실이다.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해외투자주식의 보유로 인한 경우와 보유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경우이다. 먼저 해외주식을 보...
세금에도 조삼모사가 있는가?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특정한 급부 등을 줬다 빼앗았을 때 빼앗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 중국의 고사성어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을 빗대는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조삼모사이다. 즉 이는 정해진 자원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조석으로 현혹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도 이러한 조삼모사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이 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원래 법률 자체가 기업 또는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그 결과가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조삼모사와 같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내용은 조세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일반 법률에서가 아닌 일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한계로 인해 특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기업에게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기업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정이 되어지며, 그 법 취지의 내용들이 잘 이행이 되도록 하기위해 대부분 사...
민간임대주택의 관련기관간 정책 차이로 인한 조세저항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어디 한 두 가지이겠냐마는 일반적으로 그 둘 중 하나는 세금이라 한다. 가만히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국민은 소속이 되어 있는 국가에 직접세이든 간접세이든 다양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경제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중 세금은 경제 주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임으로 인해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조세 저항이 있다. 따라서 국가 등은 세금 등을 부과 시 조세 부과의 근거에 대한 당위성 등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과세의 근거에 대하여 관계 기관간 또는 관련 법률간의 논리적 일관성 및 형평성과 이를 위반시 불평등 등으로 인한 조세의 저항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은 여러 세금 항목 중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큰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중의 하나로서 입법 당시 초기에는 상위 소수...
취약계층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조세지원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 되었으며, 또한 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경제 및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되었다. 저출산 및 고령화의 문제는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국가 성장동력의 정체 및 복지비용 부담의 증가 등 다방면에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제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출산장려에 대한 세액공제 및 노후를 대비한 퇴직연금 등 연금가입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저출산과 관련된 세제지원은 출산장려를 위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는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 입양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경우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중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으로서 월 1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제도 등이 있다. 이에 반해 고령화에 대한 대비로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적연금보험(국민연금 등)으로서 근로자가 납입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와의 관계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및 지역가입자로로 나뉘어 진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두 가입자간 부과 체계의 차이로 인해 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2018년 1월의 1차 및 2022년 9월의 2차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 두차례의 개정으로 인해 이 중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직장가입자의 직장 소득 외 타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 이로 인해 두 가입자간 건강보험료의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계의 개편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며, 이에는 사업자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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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경영(EFM) 부산 소재 기업인 DRB-세정, 부산 지역아동센터 대상 신재생에너지 환경과학교육 프로그램 ‘출동! 에코 레이서-태양을 달려라!’
체험형 신재생에너지 환경과학교육 프로그램 ‘출동! 에코 레이서 - 태양을 달려라!’가 성공리에 개최됐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기업 DRB 동일(대표이사 류영식, 이하 DRB)과 세정(대표이사 김송우·이주형)은 지난 8월 30일 ‘에너지의 달’을 기념해 DRB의 사회공헌플랫폼인 ‘Campus D 부산’에서 지역 아동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환경과학교육 프로그램 ‘출동! 에코 레이서 - 태양을 달려라!’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활동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미래 세대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아동 35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세 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부산 지역 환경교육 전문가가 참여해 기후 변화의 흐름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에코 에너지 클래스’를 운영했다. 이후 아트현의 기술적 협력을 바탕으로, 참가 아동들은 가정에서 가져온 재활용품과 태양전지판 등을 이용해 태양열 자동차를 직접 조립하는 체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아이들이 만든 자동차로 재활용 자재를 활용해 제작된 트랙에서 경...
한국기업경제신문 온라인미디어팀
보건·복지문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현대백화점그룹인재개발원 청평캠퍼스에서 ‘The가꿈’ 9기 발대식 개최
‘The가꿈’ 9기 발대식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옥경원)는 6일 현대백화점그룹인재개발원 청평캠퍼스에서 ‘The가꿈’ 9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학생 멘토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1대1로 연결해 학습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인 ‘The가꿈’은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진행된다. 서울 수도권과 대구권 소재 대학생 80명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돼 아동 80명과 짝을 이루게 됐다.이번 ‘The가꿈’ 발대식은 멘토 위촉 및 선서, 사업 안내, 전문가 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는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한 자질을, 강예돈 강사는 멘토와 멘티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강연하며 멘토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9기 가꾸미들의 열정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번 프로그램이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대백화점그룹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속적인 후원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이용진 선임은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사람이 되고 ...
한국기업경제 온라인미디어팀
경제 및 교육 ㈜교담, 초등 저학년용 ‘다면적 학습역량검사(MTLC)’ 출시로 맞춤형 학습코칭 본격 확대
학습자의 개별역량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다면적 학습역량검사(MTLC, Multi-dimensional Test for Learning Competency)’가 새롭게 출시되어 교육 현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 저학년(1~3학년)까지 진단 범위를 확대하며 활용 가능성을 더욱 넓히고 있는 MTLC은 인지, 동기, 사회정서, 행동 등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학습자의 역량을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진단도구로서,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학습전략을 제시하는 코칭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담(김종옥 대표)은 기존 중·고등학생 및 초등 고학년 대상 MTLC 검사에 더해, 지난 3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MTLC 진단도구를 발표하였다.초등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춰 설계된 이번의 MTLC 진단지는 총 20개의 세부 역량 항목을 바탕으로 기초 학습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보완점을 세밀하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담은 강원특별자치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온라인 진단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중·고등학생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소와 시간 제약 없...
한국기업경제신문 온라인미디어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리맨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와 제주 지역 지역아동센터와 비영리단체 대상으로 재제조 노트북 지원
사회적기업 리맨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 6월 26일 NIA 대구본원에서 대구 지역아동센터 및 비영리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제조 노트북 전달식을 개최했다. 가운데가 NIA 황종성 원장, 첫 줄 왼쪽 첫 번째가 리맨 구자덕 대표사회적기업 리맨(대표 구자덕)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이 대구와 제주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와 비영리단체 18곳을 대상으로 총 3500만원가량의 재제조 노트북 36대를 지원한다.리맨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 6월 26일 대구 NIA 본원에서 ‘대구·제주 지역아동센터 및 비영리단체 재제조 노트북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으며, 이번 전달식에는 황종성 NIA 원장, 구자덕 리맨 대표, 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에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간 총 127개 기관이 지원해 18개 기관이 선정됐다. 리맨과 NIA는 7월 중 선정 기관들에게 재제조 노트북을 제공할 계획이다.황종성 NIA 원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앞으로도 기관의 불용자산 처분 및 기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적기업 등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ESG 경영 성과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
한국기업경제 온라인미디어팀
종합 커리어넷,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화학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채용 공고
커리어넷이 발표한 채용 공고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교두보, HR 리쿠르팅 산업의 핵심 주자인 커리어넷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경기대학교·한국화학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채용 소식을 발표했다.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채용 분야는 연구분야에서 △연구직, 연구분야 외에서 △기술직 △행정직 △공무직(시설관리직)으로 채용 인원은 총 8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연구분야에서 서류전형, 주제발표전형, 인성검사(온라인), 구술면접전형을, 연구분야 외에서 서류전형, 필기전형, 인성검사(온라인),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8월 9일(금) 18시까지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직원 공개 채용 분야는 정규직 신입(5급)에서 △행정사무(정책금융) △행정사무(농어업재해보험관리), 계약직(기간제)에서 △행정사무(농어업재해보험관리: 재해보험통계관리) △행정사무(정책금융: 벤처투자상담)로 채용 인원은 총 5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 ...
한국기업경제 온라인미디어팀
청소년문화예술 종합식품기업 하림, 집에서 아이들과 만들어 먹기 좋은 닭요리 레시피 공개
‘하림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다리살’을 활용한 한판 치킨피자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먹기 좋은 닭요리 레시피를 공개했는데, 이것은 지난달 하림의 소비자·임직원 가족 봉사단 ‘피오봉사단’이 쿠킹클래스를 통해 직접 요리해 본 레시피 중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맛과 비주얼은 뛰어나 만족도가 높았던 메뉴를 엄선된 것이다.매일 아이들과 지내며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하고 놀지?’가 고민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쉽게 만들어 근사하게 즐길 수 있는 닭요리에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한판 치킨피자동물복지 환경에서 건강하게 키워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다리살’을 사용하면, 토핑이 푸짐한 피자를 집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밀가루 반죽 대신 시판 토르티야나 난을 활용하고, 피자 소스 대신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활용해도 된다.· 재료: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다리살 정육(150g), 피자치즈 90g, 올리브 2알, 파프리카와 양파 조금· 마리네이드 재료: 다진 마늘 1작은술, 맛술 1큰술, 후추 약간, 허브 잎, 간장 1큰술, 설탕 1/2큰술·...
한국기업경제 온라인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