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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박사 세무칼럼

이수호 박사 세무칼럼 경제/사회 칼럼 독자칼럼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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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체계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및 지역가입자로로 나뉘어 진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두 가입자간 부과 체계의 차이로 인해 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2018년 1월의 1차 및 2022년 9월의 2차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 두차례의 개정으로 인해 이 중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직장가입자의 직장 소득 외 타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 이로 인해 두 가입자간 건강보험료의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계의 개편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며, 이에는 사업자의 당해...
미술품에도 과세가 되는가?
가을은 실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강산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형형색색 옷을 갈아 입지만 가을 단풍 또한 가히 절경이라 할 만하다. 지난 주말에는 형형색색의 가을 단풍을 뒤로 하고 미술품을 전시하는 화랑, 갤러리를 잠시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갤러리에서 작가들의 여러 가지 미술품 등의 전시품들을 보면서 각종 미술품들에 대한 식견이 넓어진 것이 수확이라고 하면 할 만하다. 각 미술품들에 작가들의 혼이 담긴 작품들을 보면서 평소에 알지 못하는 세계에 깊이 심취 되었었다. 여기서 필자는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 기업 또는 개인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미술품들에 대한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서화, 골동품 등의 미술품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면 다소 생소할 것이다. 그러나 세법의 가장 큰 원칙 중의 하나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 미술품이라 하여 예외를 벗어나긴 힘들다. 다만 모든 미술품이 아닌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따로 있어 이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서화, 골...
상속세의 과세체계 바뀔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모두 법률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회는 법률에 의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란 범위 내에서 모두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한번 제정되어지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쉽게 변화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세법만큼은 다른 일반 법률과 달리 특성상 일반 경제 및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 정책적 목적 등의 이유로 매년 법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세법이란 분야는 법률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란 면에서 일정 부분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매년 발생하는 세법의 변화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생물과 같아서 경기의 변동에 따라 항상 변화하게 되고 따라서 조세는 경제에 대한 경기조절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경제 조류의 흐름에 맞추어 세법도 같이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7월 경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중 미래에 가장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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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 종합식품기업 하림, 집에서 아이들과 만들어 먹기 좋은 닭요리 레시피 공개
‘하림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다리살’을 활용한 한판 치킨피자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먹기 좋은 닭요리 레시피를 공개했는데, 이것은 지난달 하림의 소비자·임직원 가족 봉사단 ‘피오봉사단’이 쿠킹클래스를 통해 직접 요리해 본 레시피 중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맛과 비주얼은 뛰어나 만족도가 높았던 메뉴를 엄선된 것이다.매일 아이들과 지내며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하고 놀지?’가 고민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쉽게 만들어 근사하게 즐길 수 있는 닭요리에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한판 치킨피자동물복지 환경에서 건강하게 키워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다리살’을 사용하면, 토핑이 푸짐한 피자를 집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밀가루 반죽 대신 시판 토르티야나 난을 활용하고, 피자 소스 대신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활용해도 된다.· 재료: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다리살 정육(150g), 피자치즈 90g, 올리브 2알, 파프리카와 양파 조금· 마리네이드 재료: 다진 마늘 1작은술, 맛술 1큰술, 후추 약간, 허브 잎, 간장 1큰술, 설탕 1/2큰술·...
한국기업경제 온라인미디어팀
보건·복지문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현대백화점그룹인재개발원 청평캠퍼스에서 ‘The가꿈’ 9기 발대식 개최
‘The가꿈’ 9기 발대식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옥경원)는 6일 현대백화점그룹인재개발원 청평캠퍼스에서 ‘The가꿈’ 9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학생 멘토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1대1로 연결해 학습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인 ‘The가꿈’은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진행된다. 서울 수도권과 대구권 소재 대학생 80명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돼 아동 80명과 짝을 이루게 됐다.이번 ‘The가꿈’ 발대식은 멘토 위촉 및 선서, 사업 안내, 전문가 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는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한 자질을, 강예돈 강사는 멘토와 멘티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강연하며 멘토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9기 가꾸미들의 열정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번 프로그램이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대백화점그룹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속적인 후원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이용진 선임은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사람이 되고 ...
한국기업경제 온라인미디어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리맨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와 제주 지역 지역아동센터와 비영리단체 대상으로 재제조 노트북 지원
사회적기업 리맨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 6월 26일 NIA 대구본원에서 대구 지역아동센터 및 비영리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제조 노트북 전달식을 개최했다. 가운데가 NIA 황종성 원장, 첫 줄 왼쪽 첫 번째가 리맨 구자덕 대표사회적기업 리맨(대표 구자덕)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이 대구와 제주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와 비영리단체 18곳을 대상으로 총 3500만원가량의 재제조 노트북 36대를 지원한다.리맨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 6월 26일 대구 NIA 본원에서 ‘대구·제주 지역아동센터 및 비영리단체 재제조 노트북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으며, 이번 전달식에는 황종성 NIA 원장, 구자덕 리맨 대표, 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에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간 총 127개 기관이 지원해 18개 기관이 선정됐다. 리맨과 NIA는 7월 중 선정 기관들에게 재제조 노트북을 제공할 계획이다.황종성 NIA 원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앞으로도 기관의 불용자산 처분 및 기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적기업 등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ESG 경영 성과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
한국기업경제 온라인미디어팀
핫이슈 한국청소년연맹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뮤지컬 관람 지원
한국청소년연맹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 문화예술 지원사업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는 7월 중 복지 시설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쇼뮤지컬 드림하이 관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한국청소년연맹의 이번 뮤지컬 관람 지원은 평소 문화예술 분야 체험 기회가 부족한 문화 소외 아동·청소년들 대상 희망사과나무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후원하는 공연은 주인공의 꿈과 성장을 담은 쇼뮤지컬 드림하이로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할 예정이다.평소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온 한국청소년연맹 이상익 사무총장은 “희망사과나무 문화예술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일상의 행복감과 문화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청소년연맹은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회공헌사업인 희망사과나무는 그 외에도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아람단·누리단·한별단·한울회로 구성된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된...
한국기업경제 온라인미디어팀
청소년문화 젠지 이스포츠와 14개 대학 e스포츠 동아리가 함께하는 Gen.G University 2024 S1 킥오프’ 행사 개최
지난 9일 젠지글로벌 아카데미(Gen.G Academy) 이승현 디렉터와 e스포츠 동아리 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Gen.G University 2024 S1 킥오프’ 행사가 진행되었다2024년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 LCK 스프링 정규시즌 1위, ‘발로란트’ 종목 VCT Pacific Kick Off 우승을 거머쥔 e스포츠 구단 젠지 이스포츠(이하 Gen.G)와 e스포츠 교육 전문기관 젠지글로벌아카데미(이하 GGA)가 9일 국내 소재 14개 대학 e스포츠 동아리 회장단과 함께 ‘Gen.G University 2024 S1 킥오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Gen.G University’는 지난해 Gen.G와 젠지글로벌아카데미가 5개 대학 e스포츠 동아리와 함께 시작한 국내 대학 e스포츠 동아리 협력체이며, 각 참여 대학교 재학생들의 e스포츠 경험 증진과 함께 e스포츠 특화 인력 양성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Gen.G University 2024 S1에는 가천대 ‘GG CLUB’, 강원대 ‘PENTA’, 경희대 ‘ESPers’, 고려대 ‘Deluxe’, 단국대 ‘M.O.D.E’, 명지대 ‘MEGA’, 서울대 ‘서울대학교 이스포츠부’, 서울시립대 ‘Level Up’, 연세대 ‘연겜’, 오산대 ‘RAVENS’,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 ‘U-ESC’, 한국뉴욕주립...
한국기업경제 온라인미디어팀
물류·유통 [그림에세이] 향기로운 하늘을 바라보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들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무선 이동통신 방식으로는 데이터 전송량을 감당할 수 없어 통화 끊김, 무선 인터넷 접속 불가 등의 현상을 개선하면서 테이터 전송 속도도 향상된 LTE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G 통신규격 아날로그의 통신, 즉 음성을 그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서비스 되었으며 데이터의 양이 크고 속도도 한계가 있어 사용자가 몰릴 경우 주파수가 부족해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G 통신규격 음성신호를 티지털 신호로 변환해 전송하는 방식이며, 199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속도는 14.4~64kbps로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 데이터량도 작고 품질도 깨끗한 편이다. 통신규격은 GSM과 CDMA 방식으로 나뒤며 국내에는 CDMA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G 통신규격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144K~2.4Mbps로 실시간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을만큼 속도가 향상되었다. 4G 통신규격 이동시에 1Gbps로 고속이동시에는 100Mbps의 속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ITU에서 LTE, 와이브로, 3G망도 4G...
홍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