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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어디 한 두 가지이겠냐마는 일반적으로 그 둘 중 하나는 세금이라 한다. 가만히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국민은 소속이 되어 있는 국가에 직접세이든 간접세이든 다양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경제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중 세금은 경제 주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임으로 인해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조세 저항이 있다. 따라서 국가 등은 세금 등을 부과 시 조세 부과의 근거에 대한 당위성 등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과세의 근거에 대하여 관계 기관간 또는 관련 법률간의 논리적 일관성 및 형평성과 이를 위반시 불평등 등으로 인한 조세의 저항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은 여러 세금 항목 중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큰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중의 하나로서 입법 당시 초기에는 상위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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